매매 신고 후 취소는 아파트값 띄우기(자전거래)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취미는 " 매매 신고 후 취소는 아파트값 띄우기 일까? "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19 바이러스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단숨에 부자가 되었고 집 없는 사람들은 단숨에 벼락 거지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2021년 상반기인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2020년 매매된 것으로 신고 되었다가 취소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이 당시 역대 최고가로 거래되었던 것으로 파악된 것이에요. 특히 서울이 아닌 전국적으로는 취소된 3건 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 실거래가가 올라 가면 취소하여 아파트값 띄우기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래 후 취소를 했는지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취소되거나, 또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으나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의 거래 분석 결과가 있어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 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 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사례였는데요. 매매 후 취소되는 경우는 중복 등록, 착오 , 특수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거래 등이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즉, 실거래 85만5247건 중 1만 1932건이 실거래가 시스템에 최고가로 등록된 후 취소된 수치인데요. 많으면 많은 수로 볼 수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 도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수치로 판단하여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족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아파트값 띄우기 위한 허위신고라면 불법적인 행태이니 꼭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매매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불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또한 천의원 측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취소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채 실거래가가 등록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실제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분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 취소된 거래라면 실거래가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값 신고 후 취소되는 수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매값 신고 후 취소되는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인지, 불법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아파트 매수/매도자가 정확한 시세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