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무주택자 주택 대출규제 완화될까?

오늘의 취미는 "청년층·무주택자 주택 대출규제 완화될까?"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취미는 재테크"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에 힘입어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성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뒤 강력한 공급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언론에 배포한 문답 형식의 공개 서한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주택 대출규제가 완화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 DSR 10% 추가 허용 등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금융 당국에 쏟아진 각종 비판과 우려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출처 : 조선일보

은성수 위원장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중개 기능의 본질은 미래의 기대소득을 현재의 유동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주거사다리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어떤 혜택들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최근 밝혀진 상품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만기 40년짜리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출 만기를 늘려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년40년 후에는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각에서는 40년짜리 노예 계약서냐는 날 선 비난도 있지만 40년짜리 만기 대출이라는 것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하여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고 물가는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장기적으로 대출을 하여 집을 마련하게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헷지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 최근 빅 테크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어요.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하여 금융결제원 감독 권한을 갖는 금융위가 빅 테크 거래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우려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반박하여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명성도 일리가 있고 한국은행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둘 사이에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 핀테크지원센터

오늘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주택 대출규제가 완화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법이 기존에 고수하던 입장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집값의 폭등인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의 행방이 궁금하네요.